메뉴 보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앞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수사과정 중 인권 침해 감시·예방 기능을 담당하는 국수본 산하 수사인권담당관이 피해자 보호 기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기존 청문감사부서가 담당하던 피해자 보호 사무를 국수본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이관 방식과 시점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 청문감사부서와 국수본이 피해자 보호 사무 이관 방식을 두고 단계적 혹은 전면 이관 등 세부사항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내 피해자 보호 사무는 국수본 산하 수사인권담당관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인권담당관은 지난해 국수본이 출범하면서 수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감시·예방하는 기능을 위해 신설된 직위다.
기존에 피해자 보호 사무를 맡던 피해자보호담당관 직위는 폐지될 예정이다. 피해자보호담당관은 2015년부터 법령상 직제에 없는 비직제 상태로 운영돼왔다. 이에 인사혁신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피해자보호담당관 등 비직제 직위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 신설 절차를 거쳐 운영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계속 권고해왔다. 경찰청은 그간 행안부에 피해자보호담당관 직위를 직제에 새로 반영하는 안을 요청해왔지만 최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폐지하기로 한 상태다.
행안부는 애초 국수본 산하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할 때 피해자 보호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염두에 뒀던 만큼 피해자보호담당관 직위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경찰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 사무가 국수본에 이관될 경우 각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는 기존 청문감사 담당 부서 소속으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던 피해자 보호 업무가 수사부서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수사부서가 피해자 보호까지 도맡게 됨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위·심사 절차 강화로 나타난 수사부서 업무 가중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 쪽에서는 수사 업무만으로도 바쁜데 피해자 보호 등 지원까지 하는 건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사무 이관의 구체적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