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금융거래 정황에도 본인 확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지 못한 증권사에게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당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흔한 유형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명수)는 A씨가 B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구매한 적도 없는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경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았고 이들은 A씨를 속여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옮겼다. 또 1억 4000만원가량을 A씨 명의 B증권사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다른 계좌들로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증권사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가상사설망(VPN)을 우회하거나 중국에서 접속하는 거래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B증권사가 FDS를 제대로 구축·운영하지 않아 이상 거래를 탐지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확대됐다며 B증권사 계좌에서 이체된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보이스피싱 사고 이전에는 A씨가 전자금융거래를 하면서 VPN으로 우회하거나 중국 IP로 접속한 적이 없었다”며 “이는 이상 금융거래를 의심할만한 주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주식 매수 및 배당금을 지급받는 용도로만 계좌를 사용했는데 1억4000만원을 이체받고 곧바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단시간 사이 이체한 것은 기존 거래와 상이하다”며 “B증권사는 본인확인조치 등을 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이용자가 VPN으로 우회했는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증권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3차례 중 1차례 거래인 33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가장 흔한 유형”이라며 “B증권사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해 66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