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보훈지청 처분 취소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뒤 재발성 어깨 탈구가 확인됐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12일 제대군인 A씨가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오른쪽 어깨를 다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다. 이후 어깨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다. 또 어깨가 빠지는 탈구를 자주 겪었다. 그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 군경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두 차례 받은 보훈병원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했다. 1∼7급으로 나뉘는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등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A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단서 및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깨관절 운동기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 진단과 의무기록에서 탈구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법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보훈혜택을 받지 못 할 뻔한 보훈보상대상자를 구제한 사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