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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58·전북 전주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등 활동으로 인해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업을 사유화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횡령)와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0월 28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개월여 만이다. 그는 같은 해 5월 기소된 적이 있다.
이 의원은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자금을 담당하던 재무팀장과 함께 2015년 말부터 2018년까지 540억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계열사 이스타홀딩스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4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계열사들이 보유한 230억원 상당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함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가족을 이스타항공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횡령 혐의로 구속된 그의 친형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자동차 보험료 등 유지비,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 변호사 비용 등 용도로 38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총 555억원으로 집계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에 따른 이득금으로 70억원만 인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전문경영인에게 그룹 경영을 맡겨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취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그룹 지주회사들의 1인 주주 내지 실질적 운영자로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고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매도는 피해 회사들이 주식을 매도할 경영상의 필여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녀들만 주주로 이뤄진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230억원 상당의 채권을 조기에 상환한 범행에 대해서는 “이스타 항공이 변제기 이전 채권을 상환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이로 인한 손해액을 단정할 수 없는 데다 현재 가치도 판단할 자료가 없는 만큼 업무상 배임만 인정하고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역사 자금 횡령과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범행,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전주의 한 빌딩에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지위와 절대적인 권한, 지배력 등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 하고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 매도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으면서도 잘못을 방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며 검찰 표적 수사의 희생양인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사들이 경영부실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작출하고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을 유도·외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가 지난해 4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이 요구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206명(80.7%)이 찬성, 가결해 구속되는 오명을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