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설 연휴 전에 편성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10번째 추경이다. 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추경을 모두 합친 횟수와 같다. 2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더도 압도적인 숫자다.
추경 내용은 현금성 지원으로 채워졌다. 매출 규모 등과 상관없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소상공인 모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 명목이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이 집행된 지 14일 만에 공식화됐다. ‘1월 추경’은 사실상 예산안 편성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오는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매표용 돈 풀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 14일 정부가 밝힌 추경 계획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는 지난 달 100만원 지급에 이어 3배에 달하는 액수를 한 달 만에 다시 주는 셈이다. 방역지원금에 들어가는 돈만 10조원에 달한다.
소상공인 맞춤 ‘원포인트 추경’을 표방한 만큼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당장 추경에 들어가는 돈은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초과세수를 사용하려면 오는 4월 결산이 마무리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채를 통한 추경 편성을 하다보니 나랏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50.0%였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GDP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 발행분 10조원 가량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070조원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계속된 압박에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설 전에 소상공인 대책 추경을 펴야한다며 정부에 수차례 요청했다. 여기에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경 편성을 지시한 셈이다.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방선거와 총선,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매번 추경을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면서 사실상 관권 선거에 나섰다”며 “연초 추경은 극히 이례적으로, 2월 추경은 1998년 IMF 사태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초과 세수는 4월에 결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추경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작년도 초과 세수를 기준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