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함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경이 또 편성되면 그만큼 나랏빚이 늘어나고,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나랏빚 급증을 막는 제동장치인 ‘재정준칙’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인당 국가채무 올해 첫 2000만원 돌파 확실시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이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1074조4000억원 이상이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7년 1275만원에서 2018년 1313만원, 2019년 1395만원으로 조금씩 늘었다. 그러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633만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1800만원대를 넘어섰고, 올해 2000만원대로 올라설 것이 확실시된다.

최근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로 추경에 나서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도 국가채무 증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하는 사람이 줄고 복지 혜택을 받는 고령층이 늘어 재정 여건 악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 2025년 140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나라살림 씀씀이 조절 ‘재정준칙’,  현정부 도입 물 건너가

정부는 재정건전성 조절을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12월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등에서 수차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비율 -3%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0보다 낮아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반응은 무관심에 가깝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특히 지금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모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어 재정준칙 논의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대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라 상임위가 열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더구나 재정준칙은 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 대선 전에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