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2심서 무죄 판결
대법원 “수사기관 수사 부족”… 검찰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2600여명분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증거 불충분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상당량의 마약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월26일부터 같은 해 4월20일까지 지인 B씨에게 총 25차례에 걸쳐 3800여만원을 받고 필로폰 269ｇ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필로폰 판매량은 최소 2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심인 수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해 10월 핵심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B씨는 2심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다 필로폰을 구매한 내역이라고 얘기했다’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로폰 1회 투약량을 고려하면 B씨가 해당 필로폰을 전부 투약했다고 할 수 없고, 재판매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취급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B씨는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별다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