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또다시 발사했다. 올해들어 이달 5·11·14일에 이어 네 번째다. 북한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봉쇄했던 북·중 국경개방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연일 미사일 무력시위를 강행하는 등 국방력 강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올해들어 네 번째 미사일 발사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 미국이 신규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반발 차원에서 사흘 간격으로 미사일을 쐈다.
전날인 16일만 해도 북한의 화물열차가 중국 단둥시러 건너가 생필품과 의약품 등 긴급물자를 싣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째 국경을 봉쇄했으며, 북·중 화물열차도 지난 2020년 여름 이후 약 1년 반동안 중단됐다.
올해들어 북한은 ‘선진적인·인민적인 방역’을 내세우며 철저하게 봉쇄했던 국경봉쇄를 완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을 거라는 기대감을 모았으나, 이와는 별개로 무력시위는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는 향후 북한이 국경봉쇄 완화와 코로나19 협력 등 대외 행보에 나서더라도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은 변함없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새해들어 연이어 진행한 미사일 시험발사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무력도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중기준’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연이어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향후 있을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서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7년 때 처럼 1월 몰아치기 이후 소강상태 혹은 대화국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2월 김정일 생일 80주년을 앞두고 주민들의 체제결속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평화공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명한 것은 이번 정부에서 종전선언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더욱 강력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보면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