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을 하러 나섰던 70대 남성이 4m 높이의 다리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 않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단독(판사 이형석)은 추락사한 70대 A씨의 유족 4명이 울산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울주군이 유족들에게 총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오전 4시 30분쯤 평소처럼 운동하기 위해 울주군 상북면의 집을 나섰다가 인근 다리 위에서 4m 아래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유족들은 안전 난간은 물론, 경고 문구 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가로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울주군은 법정에서 사고가 난 다리는 폭 2.4m가량에 길이도 길지 않고, 가장자리에 약 24㎝ 높이의 연석이 양쪽에 설치돼 정상적인 보행자는 추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망인이 다리 측면의 턱 위에 일부러 올라갔다가 실수로 추락한 경우처럼 본인의 과실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용자가 다리에서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울주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리의 폭이 넓지 않고 높이도 4m에 달해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양쪽 측면에 약 24㎝ 높이의 연석을 설치해 두었지만 이는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려 넘어져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16년 10월 해당 다리에서 한 주민이 추락해 6주의 상해를 입고 난간을 설치해 달라고 한 사례도 있는 만큼 울주군의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가 발생한 곳이 주거지와 가까운 거리이고, 상당 기간 운동했던 것으로 보여 추락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망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울주군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