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국산과 국내산 콩나물콩을 섞어 재배해 판매하면서 ‘국내산 친환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미국산과 중국산 콩나물콩 11t을 구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콩나물공장에서 국내산과 혼합해 재배하고 제품 포장재 등에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을 표시했다.

A씨는 이 콩나물 12여t(6100만원 상당)을 대형마트 8개 지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속이고, 무농약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표시해 원산지 표시와 농산물 인증제도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