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인과성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 보상 절차 간소화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 여부 결정
질병청 “피해보상 신청 대다수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보건소 관계자가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옮기고 있다. 뉴시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30만원 미만 보상금에 대한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질병청은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만약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