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예고
추후 확진자 2∼3만명까지 폭증할 가능성
이런 상황서 정부 잇단 방역 완화 조치

18일 경기 성남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안심콜 및 QR코드 방문 기록 후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곧 우세종화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은 가운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완화와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부 해제 등 방역 규제는 오히려 풀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6종 시설 방역 패스 해제… 예외 사유도 확대 계획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는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부 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 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7%인 13만5000개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전날 정부는 그간 논란을 빚어온 방역 패스 적용시설을 일부 해제하는 조정안을 내놨다. 중대본은 전날 회의를 열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기준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이다. 학원 중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은 방역 패스가 유지된다. 공연장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워 방역 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방역 패스 예외 사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 패스 예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금주 중 결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 패스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다”며 “예외 사유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 18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교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날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도 완화했다. 중대본은 지난 1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로 3주간 연장하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면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했다. 

◆확진자 폭증 예견하면서 방역 완화?… 엇갈린 반응

이 같은 정부의 잇따른 방역 완화 조치를 두고 전문가들과 국민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방역 패스 해제 대상이 된 업종 자영업자들과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단체 등 상당수 국민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오랫동안 지속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쌓여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인한 신규 확진자 급증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처럼 방역 완화 조치를 이어가는 것이 자칫하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에 따른 신규 확진자 재확산을 지속해서 경고해오고 있다. 중대본은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이 3배 높다는 전제하에 2월 말에서 3월 신규 확진자 수가 2∼3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18일 서울시청 앞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로 인한 확진자 폭증이 예견된 상황에서 정부의 잦은 방역정책 조정 및 완화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교수는 “이번 주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런 혼선이 오미크론 대응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며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푸는 것이 방역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최악의 고비가 오미크론 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해 대응할 것인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방역 패스 관련 샅바 싸움으로 어느 때보다도 백신 불신이 커졌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정부는 방역 패스 완화 조치가 항구적 조치가 아니며 상황이 악화할 경우 다시 방역 패스 적용을 강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손영래 반장은 “방역 상황이나 학생들의 유행 규모 등 특성을 분석해서 방역 패스의 재적용이나 다른 거리두기 조치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와 소상공인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방역 패스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