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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노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보육교사 중 78%는 원장 등 어린이집 대표를 가해자로 꼽았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육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보육교사 34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1.5%(246명)에 달했다. 이들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1.8%(‘매우 심각하다’ 24.4%, ‘심각한 편이다’ 37.4%)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36.6%는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 중에선 사적용무지시·업무 전가·야근 강요·폐쇄회로(CC)TV 감시 등 ‘부당 지시’가 62.8%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인 경우가 78.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괴롭힘을 겪었을 때 32.1%는 친구나 동료 등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논했지만, 30.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26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8%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응답한 보육교사는 75.0%(258명)였고, 응답자의 64.8%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보육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지고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응답자 중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48.0%였고, 법 시행 후에도 폭언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은 86.0%(‘전혀 변화가 없다’ 46.5%, ‘거의 변화가 없다’ 39.5%)였다. 감정노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는 ‘학부모와 아동 권리 보호만 있고 보육교사 인권은 무시하는 보육 현장 개선’(77.9%, 중복응답), ‘CCTV 열람 및 관리 매뉴얼 개선’(62.8%), ‘보육교사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보건복지부 매뉴얼 전면 재검토’(43.9%) 등이 거론됐다.
보육지부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실질적인 법적 조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원장의 괴롭힘 시 처벌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등 괴롭힘 없는 어린이집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해지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명시하고,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피해 보육교사가 관할 노동청이나 지차체에 피해를 신고할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가·피해자 분리조치를 할 것과 분리조치 시 해당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고를 금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보육지부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을 바꿔도 어린이집 왕국의 원장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어린이집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정치인은 바꿔도 잘못한 원장은 못 바꾸는 현실에서 누구도 제도 개선 정책을 내놓지 않으니 정부에 대한 기대도 바닥이다. 이젠 더 이상 보육교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