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장 전유물 됐다” 비판 속
민주당 이해식 의원 대표 발의
당사자들 “정치적 저의 의심” 반발
시민단체 “교육자치 실패한 제도”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최근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는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 있다.

그러나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멀어진 도민 관심 속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교육의원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5%가 찬성했다. 반대는 28.2%에 그쳤다.

교육의원 폐지 법안 발의에 당사자들이 발끈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명은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의원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에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음에도 도대체 어떠한 경로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모를 정도로 ‘밀실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네 번의 선거를 거친 교육의원 제도 존폐에 대해 입법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론화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의 특별법 개정 시도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뜬금없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제주인을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5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불쑥 교육의원 폐지론을 꺼낸 것에 대한 정치적 저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교육의원만 폐지하면 그만큼 지역구 도의원이 늘어나게 된다. 예비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 선택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제는 실패한 제도이며, 교육의원만이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폐해를 눈감고 교육자치만 강조하는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단체는 “교육의원제 폐지에 대해 일부는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고, 교육의원이 사라지면 교육자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각종 폐해와 불합리함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폐기된 제도를 제주만의 특화된 제도로 과장하며 명맥을 이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교육위원이 교육과 무관한 도의원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개발사업 허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보수적 투표에 몰표를 던지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