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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가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백신 피해보상금 지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도 청소년 백신접종 독려 차원에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지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시·도지사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과성을 심의해 보상을 결정할 수 있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는 확대한다. 길랭-바레증후군과 뇌정맥동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신부도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방역 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백신 접종 권고대상”이라며 “의학적 사유의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청소년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를 덜어주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접종 지원방안을 들고 나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보면,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대상자는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이날 0시 기준 청소년 백신접종은 모두 406만3188건 이뤄졌고, 이상반응 신고는 1만1082건(0.27%) 접수됐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사망 1건과 아나필락시스 77건 등을 포함해 289건이 신고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학부모들이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제기했기에 이런 접종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만약 5∼11세 접종이 검토, 결정된다면 (이상반응 지원) 범위도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에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 3상 시험 대상자 4037명(국내 570명, 해외 5개국 3467명) 모집을 완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