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한다.

대전시는 18일 5개 자치구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정을 감안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이전 ‘경고’에서 ‘운영 중단 10일’ 조치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위반 회차가 누적될 경우 ‘운영 중단 3개월’과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위반 사항에 비해 불이익 처분이 가혹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전시와 자치구가 이날 행정처분을 낮추기로 중지를 모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시와 구는 업소 운영 중 소독·환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전 ‘운영 중단 10일’에서 ‘경고 처분’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방역패스 위반 시설 행정처분 수위도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