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동해에서 진행할 석유·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좌표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무관청인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17일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개발 기업인 인펙스(INPEX)가 시마네(島根)·야마구치(山口)현 동해 앞바다에서 석유·가스전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광 시굴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JOGMEC이 공개하 시굴 위치는 시마네현 하마다(浜田)시에서 약 130㎞, 야마구치현 하기(萩)시에서 약 150㎞ 떨어진 지점으로, 수심은 약 240ｍ다.
이 위치는 경북 포항에서는 약 150∼160㎞ 지점이다. 동해에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EEZ가 중첩되는 지역이 존재한다. 현재 한·일 간에는 EEZ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이에 따라 18일 시굴 지점이 우리 EEZ 내에 포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정확한 좌표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어 18일 오후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좌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다만 가스전 개발발 지점이 한·일대륙붕 북부협정상 일본 내측에 해당하는 해역이고 한국이 주장하는 EEZ에 속하지 않는 해역이라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4년 서명되고 1978년 발효한 한·일 북부대륙붕협정은 한국과 일본 규슈(九州) 서쪽에서 쓰시마(對馬) 간의 대륙붕 경계를 획정한 협정이다.
JOGMEC는 17일 해당 해역 시굴조사를 발표하면서 “인펙스는 2016년 경제산업성 위탁으로 시마네·야마구치현 앞바다 조사작업을 실시했다”며 “이 조사 결과와 이후의 지질물 평가작업을 거쳐 시마네·야마구치현 앞바다에 석유·천연가스 매장이 기대돼 시굴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 국내에서 해양가스전의 신규시굴·개발은 1990년대 이후 약 30년 만이다. JOGMEC가 시굴조사 사업비 330억엔(약 3465억원)의 절반을 출자할 전망이다.
경제산업성은 인펙스 주식 18.96%를 보유한 제1주주다. 인펙스는 2010년대 초반부터 유전과 가스전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시마네현에서 후쿠오카(福岡)현에 이르는 지역의 앞바다에 대해 지질 조사를 벌여왔다.
2019년 기준 일본의 국내 가스 소비량 중 수입량은 97.8%(7650만t)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국내 생산량은 2.2%(173만t)다. 시마네·야마구치현 앞바다에서 90만t 이상을 생산하면 가스 자급률이 2.2%에서 3.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