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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 모두 부인…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분노”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공동취재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 측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뒤 은 시장에게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고 물었고, 은 시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 측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예상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모(4급 상당)씨와 수행비서 김모씨도 출석했다. 은 시장은 측근인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A씨의 상관이던 경찰관 B씨도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 인사 청탁을 성사시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씨가 두 경찰관의 부탁을 은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은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은 시장은 전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이날 차를 타고 건물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2020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당시 일부 유튜버와 물리적 충돌을 빚은 탓이다.

 

은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7000쪽에 가까운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분노했다”고 적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한편 은 시장보다 먼저 기소된 다른 피고인 10명(구속 6명, 불구속 4명)의 1심 재판은 6명에 대해 징역 8∼2년이 구형되는 등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