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 뉴스1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25)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큰딸 외엔 우발적 살해”였다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형제가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나 오랜 기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제가 형벌의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형법 제72조).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해당 조항으로 인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의 판단에 어느 정도 기속력을 가질지는 모르나 이렇게라도 의견을 낼 필요성이 있어보이고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길로 보인다”고 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던 지난해 3월 A씨가 사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엄마, A씨를 차례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