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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2일 세계의 이목이 북한 풍계리에 쏠렸다. 김정은이 집권 1년여 만에 3차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삽시간에 한반도는 난기류에 휩싸였다. 김정은은 핵실험 후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렸다. 자고 나면 한국과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급기야 ‘제1호 전투태세’를 발령한 데 이어 핵전쟁까지 입에 담았다. 김정은은 3차례 추가 핵실험을 거쳐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호를 쏘아 올리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미 정상 사이에 ‘노망난 늙은이’, ‘꼬마 로켓맨’과 같은 말폭탄이 오갔고, 전쟁의 공포가 한반도에 가득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보름 남짓 4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마치 5년 전인 2017년으로 회귀하는 듯하다. 북한은 5일과 11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속도가 음속의 10배인 마하 10에 이르고 지그재그로 날아 기존 방어망으로 요격하기 어렵다. 미국이 다시 대북 제재에 돌입하자 철로 위 열차와 공항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쏘며 맞불을 질렀다.
중국의 대응은 2017년과 2022년이 너무 다르다.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을 할 즈음 시진핑 국가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찬성했다. 이번에는 딴판이다.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을 감쌌다.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은 격화하는 미·중 간 신냉전과 무관치 않다.
극초음속 무기 완성을 자축하는 북한의 허세 이면에는 고난의 행군에 지친 주민의 참담한 삶이 어른거린다. 북한은 국경을 봉쇄한 지 1년 4개월 만에 슬그머니 중국 단둥에 화물열차를 보내 생필품과 의약품을 실어왔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오랜 제재와 코로나19 탓에 경제가 파탄에 처했다는 방증이다. 성장률은 2020년 -4.5%에 이어 지난해 -5∼6%까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중국 예속화는 갈수록 가속화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 한국의 대북 정책은 무력하다. 문재인정부는 우왕좌왕하며 아직도 종전선언에 집착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기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공허한 말만 한다.
작금의 상황은 19세기 조선말을 떠올리게 한다. 1881년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은 주일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으로부터 ‘조선책략’을 전해 받아 고종에게 바쳤다. 대재앙의 씨앗이었다. 조선책략은 러시아의 조선반도 남하를 막기 위해 “친(親)중국, 결(結)일본, 연(聯)미국 하라”는 게 핵심이다. 이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인 조선은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간 대립과 친중·친일·친미파 간 갈등을 반복하며 망국의 길로 들어선다. ‘조선책략’은 청나라의 국력을 과대평가하고, 당대의 패권국 영국을 무시하는가 하면, 일본의 야욕에 눈감는 결함을 갖고 있었다. 국제정세에 무지했던 조선은 오판과 실책을 거듭하며 청일, 러일전쟁을 거친 끝에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강대국 간 패권 다툼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던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중 간 ‘그레이트 게임’은 끝내 동북아 판도를 바꿀 것이며, 한반도 정세도 요동칠 것이다. 남북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거나 이념·정파에 사로잡힌 외교로는 신냉전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내부가 사분오열한 마당에 외교 자율성과 대외 협상력이 생겨날 리 없다. 신냉전을 헤쳐나가는 시대정신은 통합일 것이다. 이제 외교전략은 백년지계(百年之計)로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중·장기 국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를 스스로 보전할 수 있는 압도적 경제력과 국방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구한말처럼 자강에 실패해서는 백약이 무효다. 시계를 넓혀 동북아 등 세계정세를 냉철히 관찰하며 국가 간 상호 이익과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이것이 남북통일을 넘어 민족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