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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각한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마스크 착용 문제로 감정 싸움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마침 해당 대법관 2명은 각기 진보, 보수 진영에 속해 있어 법리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마스크를 계기로 폭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해당 보도를 ‘오보’로 규정하며 완강히 부인했다.
19일(현지시간) 미 공영 라디오 NPR는 최근 대기업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놓고 벌어진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닐 고서치 대법관 사이에 모종의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공개변론 당시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9명의 대법관 중 유일하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선으로 참여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법정에 출석한 대법관 8명 가운데 혼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NPR은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변론이 열릴 때 소토마요르, 고서치 대법관의 좌석은 옆자리에 나란히 붙어 있다. NPR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당시 대법관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 보도만 놓고 보면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로버츠 대법원장이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지만 고서치 대법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기저질환인 당뇨병을 앓고 있어 코로나19 취약층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두 대법관은 NPR 보도가 나온 뒤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이들은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고서치 대법관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우리를 놀라게 했다”며 “잘못된 보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법에 관해 종종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따뜻한 동료이자 친구”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마침 공개변론 주제가 대기업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과연 정당한가를 따지는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들어 연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대기업 직원도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했다. 진보 진영은 이를 지지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진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탁한 고서치 대법관은 보수 성향이 뚜렷하다. 대기업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합헌’, 고서치 대법관은 ‘위헌’이란 견해가 확고하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보수 색채가 짙어져 현재 9명 중 6명이 보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는 사안마다 보수가 6 대 3으로 진보를 압도할 수 있는 보수 절대우위 구도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