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경. 뉴시스

만 1∼3세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기 수원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 아동들은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하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 보호 관련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0년 4월16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2세인 C양을 손으로 들어 이불 위로 내팽개치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6명의 아동을 상대로 146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경우 비슷한 시기 같은 반 소속 6명의 아동을 74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