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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국가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
6·25전쟁 이후 공식적인 교류가 없던 한국은 1983년 5월 중국 민항기 피랍과 1985년 3월 서해 어뢰정 구조 등으로 중국과 대화 창구를 열었다. 양측이 서로에 대해 적의가 없고 실질적인 관계를 갖길 원한다는 교감을 이룰 수 있었다. 개혁·개방을 추진하던 덩샤오핑은 한국과의 수교에 대해 손해는 없고 이득만 있다는 ‘유익무해론’을 설파했다. 북방외교를 추진하던 한국도 중국의 광대한 시장을 얻고, 북한의 우방과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1992년 8월 24일 당시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중국 첸지천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수교 서명을 하며 본격적인 외교관계가 시작됐다.
한·중 관계는 중국과 수교 후 경제·통상 분야에서 출발해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 2000년 ‘전면적 협력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거쳐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양국이 군사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단계가 된 것이다.
중국은 외교관계를 ‘단순 수교-선린우호-동반자-전통적 우호협력-혈맹’의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혈맹은 북한이 대표적이고,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로는 베트남,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 있다.
동반자 단계는 ‘협력 동반자-건설적 협력 동반자-전면적 협력 동반자-전략적 동반자-전략적 협력 동반자-전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세분된다. 전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는 러시아 등이 있다.
양국간 외교관계 발전과 맞물려 경제에서도 높은 성장을 이뤘다.
27일 코트라 등에 따르면 한국의 중국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달러(약 7조5000억원)에서 2020년 2450억달러(약 291조8000억원)로 약 38배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전체 교역량의 24.6%)이자 최대 수출·수입국(25.9%·23.3%)이다. 교역 증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한·중 교역의 비약적 증가 속에 양국은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0위(한국)와 2위(중국)로 올라섰다. 중국은 최대 인구를 기반으로 급속히 발전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한국과 경제 규모에 있어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
명목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92년 3560억달러에서 2020년 1조6310억달러로 4.6배, 같은 기간 중국은 4920억달러에서 14조7230억달러로 29.9배 폭증했다.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한국이 8126달러에서 3만1497달러로 3.9배 늘었지만, 중국은 420달러에서 1만484달러로 25배 급증했다.
전 세계 대상 한국의 수출액이 770억달러에서 5130억달러로 6.7배 성장할 때 중국은 860억달러에서 5조5980억달러로 65.1배 증가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1995년 한국은 8개, 중국(홍콩 포함)은 3개였지만 2021년 기준 중국이 135개로 한국(15개)을 크게 앞섰다.
◆사드 사태로 변곡점 맞은 한·중
경제가 급성장하자 덩샤오핑 때부터 강조됐던 중국의 ‘도광양회’(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 대외 정책은 시진핑 체제에서 끝을 맺었다. 시진핑 체제에서는 ‘중화사상’으로 대표되는 자국중심주의를 내세우며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주변국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발동하는 등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이후 양국은 ‘가깝고도 먼’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와 외교 문제가 경제보복 조치로 이어지면서 한국에게 중국이 ‘이웃나라’라는 점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은 심각하다.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2000개, 90% 넘는 품목이 500개에 이른다. 지난해 11월의 요소수 부족 사태는 대중 의존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중국이 자국 수급 사정 등을 이유로 주요 물자 수출을 막거나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반중 정서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민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싱크탱크인 ‘겐론 NPO’가 한국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해 지난해 9월 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2020년 59.4%에서 2021년 73.8%로 증가했다. 반면 긍정적인 인식은 같은 기간 16.3%에서 10.7%로 감소했다. 한국인이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느끼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65.2%가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꼽았다.
◆수교 30주년, 양국의 뉴노멀은
미·중 갈등 심화는 안보동맹과 경제 동반자 사이의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대내외 환경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던져준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한국과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에는 서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협력과 관계 증진을 이끌어 왔다”면서 “이제 향후 30년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안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군사 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공급망 개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 체제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기에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한·중 당국간 대화는 정상회담만 없었을 뿐 사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활발히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하고, 약 한 달 반 만에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다시 양국 외교수장이 만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중국을 찾아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담했다.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이란 입장으로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확연히 기울지 않은 채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미·중 간 대립이 더 심해지면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세계화와 자유무역 기조 속에 잠재적 갈등 요소를 억제하고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를 극대화하면서 자국의 이익과 관계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왔다. 하지만 대내외 상황을 감안하면 이제는 양국 사이의 이념과 체제, 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고 양국 간 갈등을 조정·관리해 대등한 한·중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한국은 중국과 경제교류를 해치지 않으면서 중국 의존도가 심한 분야에 대비해야 한다.
김 교수는 “양국은 서로의 가치와 체제, 정체성, 주요 현안별 국익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이익이 공유되는 부분을 찾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 향후 30년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