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중대재해 분야 외부인사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긴급 만찬 회동을 열고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검사장)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공모 절차를 시작해 이날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앞두고 박 장관이 전례 없는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 방침을 밝히자 검찰 내부에서 ‘알박기 인사’라는 등 비판이 나왔다. 김 총장도 최근 법무부에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 방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기구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 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고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향후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서 검찰의 획기적 역량 강화와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의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건설현장에서 라이프라인(생명띠)의 착용을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고 계도 기간 경과 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