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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공수처는 21일 정부과천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김 처장을 비롯해 여운국 차장과 검사 등 28명이 참석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하면서 사건을 선별하여 입건하는 제도를 채택했는데 몇몇 사건들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 입건한 때부터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별하여 입건한다는 저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하여 입건하도록 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하여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입건 후에는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근에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혹여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근거 법령을 준수하여 조회를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신설기관 공수처는 지금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며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의 조직문화나 수사시스템 중에서 장점은 받아들이되 문제점은 지양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개선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그동안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견제와 갈등의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성찰하면서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상생적인 관계로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21일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기구로 출범했다. 막강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탄생했지만 출범 후 정치적 중립성 위반, 수사력 부족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1년간 인지 수사 0건, 자체 구속·기소 0건이란 초라한 성적만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