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일곱 번째 시리즈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공유제' 확대 공약을 공개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벌어졌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p 감소했는데, 복지비용 비중은 2010년 58.6%에서 2020년 39.8%로 무려 18.%p나 감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임금에 이어 낮은 근로복지 여건을 꼽을 정도로 복지 수준은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콘도 등의 휴양 시설 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재무적 여건, 경영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자체 역량으로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수준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 후보는 '복지공유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의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대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