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이 30% 중반대에서 정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설 전 반등 효과를 내기 위해 대규모 부동산 ‘공급 폭탄’ 공약을 내놓았다. 또, 이날부터 기초자치단체별 공약을 연속해서 내놓기로 했다. 유권자들의 체감이 높은 지역 맞춤형 공약을 통해 박스권 돌파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존 계획에 공급 물량을 추가해 전국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90%까지 대폭 완화하겠다고 하는 등 주택금융 관련 정책도 선보였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이다. 기존 공급계획을 포함한 서울의 총 공급량은 107만호(기존 59만호+신규 48만호)다. 공공택지는 정부 계획 12만호에 김포공항 주변 총 20만호 중 8만호(공항은 존치),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무주택 청년에게는 신규 공급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한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규제도 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생애최초 구입자에 한해 완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용산공원 10만호 등 일부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용산 미군기지 반환도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공원 조성이라는 본래 사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종로구 전체 아파트 숫자가 10만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용산공원 10만호 건설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기존 목적인 공원 조성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적정 수준으로 아파트가 들어가야 한다”며 “땅 면적과 용적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10만호 공급은 너무 많다”고 평가했다. LTV에 대해서도 글로벌 재정긴축 속도가 높아지고,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미 주택시장이 우하향 기조로 향하는 상황에서 자칫 주거 취약층에 가계부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이 후보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공약 시리즈인 ‘우리동네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동네공약 시리즈는 전국 기초지자체별로 5∼7개 정도의 공약을 발표하는 것으로 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큰 공약과 달리 지역 민생 공약이 집중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첫 번째 우리동네공약으로 과천·수원 등 경기 7개 지역의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