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4일자 주요 경제 뉴스는 나라살림 건전성의 잣대로 평가받는 통합재정수지가 4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문제였다. 미국 뉴욕증시와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우려 등의 공포로 급락하고 있다는 잿빛 뉴스도 경제면에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처럼 연초 위험자산 가격이 급락세를 보여 소액투자자들의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는 반면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다. 오늘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모의실험 1단계 사업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4년째 통합재정수지 적자
23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로 돌아섰다.통합재정수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2021년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11월까지만 22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2차 추경 기준으로 90조3000억원까지 적자폭이 예상됐지만, 초과세수 영향으로 소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되 순수한 재정활동 파악을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나 차입·채무 상환 등 보전거래는 제외하고 작성한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1979년 통합재정수지를 도입했고, 1970년부터 소급해 작성했다.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으로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올해다. 본예산에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54조1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추경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14조원에 달하는 ‘1월 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대선을 앞두고 돈 풀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적자폭을 더 늘리는 쪽으로 치닫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좀 더 공격적인 재정 확대가 절실하다”며 35조원 추경 증액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소 50조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야의 퍼주기 공약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성인 당뇨병 환자 연속 혈당측정기 급여화 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식이다. 결국 대선 이후에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3월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이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추경 규모 확대나 대선 이후 추가 추경 등으로 지출이 30조원 넘게 늘어난다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 긴축 우려에 나스닥-비트코인 급락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0.02포인트(1.30%) 떨어진 3만4265.3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4.79포인트(1.89%) 내린 4397.9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85.10포인트(2.72%) 하락한 1만3768.92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시의 지난 주간 하락폭은 다우지수 4.6%, S&P500지수 5.7%, 나스닥지수 7.6%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나스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나스닥은 새해 첫 14거래일간의 하락폭도 2008년 이후 가장 컸다. 그간 ‘제로 금리’ 환경에서 평가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던 기술주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위험자산 투매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도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손실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17억1767만달러(2조509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에 비해 주식 보유량은 더 늘었음에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지난해 연말 677억7871만달러(80조8000억원)에서 지난 20일 기준 628억154만달러(75조원)로 7.3% 감소했다. 미국 뉴욕 증시 급락에 따라 보유 주식 평가 가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직격탄이 됐다.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 연달아 수직낙하하며 전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해 시가총액 6000억달러(약 716조원)가 공중으로 사라졌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2420달러로 11월 초에 비해 반 토막이 났고, 한때 3달러에 육박했던 에이다는 1.08달러로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빠르게 오르는 야속한 대출금리
연초 위험자산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는 것과 반대로 금리는 빠르게 오르며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자 10명 중 1명은 이자비용으로 소득의 5%를 더 써야 한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개 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6개월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71∼5.21% 수준이다. 지난 12월 말의 연 3.71∼5.07%와 비교해 하단은 변화가 없지만, 상단 이율은 0.14%포인트 올랐다.
4개 은행 중 주담대 변동 상단 금리가 5% 위로 올라선 곳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2곳이지만, 우리은행(4.95%)과 신한은행(4.77%)도 조만간 능선에 오를 조짐이다.
주담대 혼합형(5년 고정금리)의 경우 이미 상단 금리가 5%를 훌쩍 넘는다. 지난 21일 이들 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3.99∼5.63%다. 이들 은행의 고정금리는 지난 14일만 해도 3.75∼5.51%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하단 0.24%포인트, 상단 0.12%포인트가 올랐다. 지난해 말의 연 3.6∼4.978%와 비교하면 하단은 0.28%포인트, 상단은 0.652%포인트나 상승했다.
이 같은 주담대 금리 상승은, 국채 금리의 변동 등 금리가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시장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금융포커스‘ 간행물에 실린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화 분포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전체 대출자 중 9.8%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 소득의 5% 이상을 추가 이자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 소득의 5배가 넘는 돈을 빌린 대출자들이다. 특히 자영업자(14.6%)와 취약계층(11.6%)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 어디까지 왔을까
한은은 오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모의실험 1단계 사업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한은은 ‘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도 함께 발간한다.
한은은 지난 2018년 CBDC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한 이후 기본기능과 발행, 유통 등 1단계 기술연구를 마쳤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2단계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번 발표에선 개인정보 보호, 분산원장(블록체인)과 확장 기술 검증 등 모의실험 결과를 1차적으로 내놓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신년사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진전에 대응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