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홈쇼핑 업체에 보석을 납품할 것처럼 속여 동업자로부터 6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석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씨는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동업자 관계인 A씨로부터 5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8년 5월쯤 한 대기업 홈쇼핑의 광군제(중국 최대 온라인 할인 행사)에 보석을 공급하게 됐다며 관련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씨는 A씨에게 빌린 돈으로 보석을 구매·제조해 홈쇼핑에 납품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씨의 설명과 달리 그의 업체는 광군제에서 해당 홈쇼핑의 납품업체로 선정된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도 상당하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해를 보상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