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수사 교육 강화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전문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에 나섰다. 노동자 사망 등 인명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중요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전문 수사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 13개청에만 설치돼 있던 것을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청에 신설한 것으로 세종청은 충남청이나 대전청 등 인접 기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주요 안전사고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수사팀은 다른 사건 업무에서는 제외하는 등 사무분장이 조정되고 표준 운영안도 마련된다. 또 의료사고 등의 수사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에서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재난사고 경력채용자도 전문수사팀에 확대 배치하고,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요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원 업무를 하도록 한다. 2017년부터 모집해온 재난사고 경력채용자는 현재 총 22명 규모다. 올해부터는 1년 이상 수사경력을 쌓은 경우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에 배치해 주요 사고 발생 시 합동 근무하거나 서류분석·자문 등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안전사고 수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경찰수사연수원에 ‘안전사고 수사’ 교육 과정을 개설해 교육했는데, 올해 교육 인원을 회당 30명(기존 20명)으로 늘리고 운영 횟수도 연 2회에서 5회로 늘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가 처벌뿐만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