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및 국가 식량 자급 목표 상향, 신재생 에너지 생산 거점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 신북면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농업과 농촌을 ‘식량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존립 기반’이자 ‘재생에너지의 보고’로 치켜세우며 농심(農心)에 구애했다.
이 후보는 “소멸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 여러분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며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로 확대하고 농업·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농정예산구조를 개편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농가직접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며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에 있는 공공건축물의 목재 사용 비율을 의무화해 자원순환림, 목재가공센터, 분산형 에너지센터를 연결하는 산림 뉴딜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식량 안보 대응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겠다”며 “식량 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 곡물 자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김치와 같은 기본 먹거리 자급률도 함께 높이겠다”고도 했다.
또 △농지투기 근절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군·어린이집 등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취약계층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들 공약엔 이 후보가 지난해 전북권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순회 당시 ‘국민반상회’에서 수렴한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이 후보는 “무, 배추 등 주요채소의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농업·농촌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