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상실’ 논란 일자 역제안
“고객편익·투자촉진에 가장 합당”

5세대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경매가 ‘LG유플러스 특혜’ 논란으로 번지자 SK텔레콤이 자사가 사용 중인 주파수와 인접한 대역의 40㎒폭도 할당해 달라며 맞불을 놓았다.

SK텔레콤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문을 보내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3사 고객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뒤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KT는 “3사 모든 고객이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3.7㎓ 이상 대역 40㎒폭(3.70~3.74㎓·20㎒폭 2개 대역)도 경매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이 대역은 SKT 사용 중인 3.60~3.70㎓ 대역과 인접해 있다.

SKT는 “이는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다”며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고 모든 국민의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는 이에 대해 “관련 법령·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LGU+의 요구로 지난달 3.5㎓ 대역 20㎒폭(3.40∼3.42㎓)을 추가할당하기로 결정했다. SKT·KT는 이 대역이 LGU+가 사용 중인 주파수와 붙어 있어 한 회사에만 유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SKT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KT만 동떨어진 대역의 경매에 참여하게 돼 불리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SKT가 요구한 대역은 주파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안다”며 “이번 요구는 건물을 채 짓지도 않았는데 입주하겠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