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지역 기업 현장에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 기준이 모호해 대응이 어렵고 안전 설비 구축 비용도 부담이 된다는 호소와 함께 강력한 처벌 예고에 따른 불안과 우려를 표출하는 등 기업 현장은 어수선한 모습이다.

25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기업 344개 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8곳(75.6%)이 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장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에서는 우려하는 비율이 90.3%에 달해 기업의 부담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건설업이 86.9%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77.5%), 유통·서비스업(58.4%)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대구상의는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견조사’를 통해 대구기업의 83.3%가 법 개정이 필요하고, 주요 개정 이유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책임 부과‘와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 ‘의무조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등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표 또는 경영책임자급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 10곳 중 4곳(41%)이 안전보건 업무는 경영책임자 급이 아닌 총무부서나 안전보건 대행업체가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10곳 중 2곳(20.1%)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적극적인 대응 노력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법령 모호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여력 약화,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온전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우려와 불안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기업의 안전 의무이행을 위한 각종 체계 구축과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대응 수준과 기준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처벌 사례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기업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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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적정한 예산 편성을 통한 전문 인력 배치, 평가 기준·매뉴얼 마련, 위험요소 개선인 만큼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자금 사정이 녹록치 않은 만큼 법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인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를 비롯한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한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