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법 제도 마련을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후보는 우선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법은 현행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이 후보는 또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해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선 정규직 고용 원칙을 세우고, ‘적정임금제도’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임금 차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용역직 고용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동일가치 노동엔 동일임금 원칙을 세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아울러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통한 산재 사고 예방 △지역 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시 △산업 대전환에 대비한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 타워 설치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