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법 적용 범위에서 빠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중대재해’로 포괄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하청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중대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규정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27일부터 시행돼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통계를 인용해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라면서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더욱더 엄격한 관리 감독과 가능한 모든 조치 등을 통해 중대재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