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22년 선고… 재판부 “범행 책임 회피하지 않고 참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자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 들어가 16세 연하의 남자친구 B(당시 22)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그는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룸으로 찾아갔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순간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한 최후변론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피해자 휴대전화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 뿐 그 외 참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청사 전경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훔쳤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기각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