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에서 철책 월북 사건이 발생했다. 월북 상황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고 경보음까지 울렸음에도 3시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초동조치 병력이 해당 철책으로 출동했지만 ‘이상 없다’는 보고를 한 뒤 철수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확인 결과 월북자는 2020년 10월 ‘점프 귀순’으로 탈북한 30대 남성이었다고 한다.

또다시 드러난 허술한 경계태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이 일어난 부대는 과거 이른바 ‘노크 귀순’, ‘철책 귀순’, ‘오리발 귀순’ 등 북한의 군인 및 주민이 귀순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한 경계 취약 부대다. 이런 군에 안보를 맡기고 있는 국민은 분통부터 터진다. 경계는 국가안보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경계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위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

경계 실패는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해당 지휘관을 문책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첨단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강이 무너진 군대는 희망이 없다. 곧 치러질 대통령 선거 등 우리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군은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