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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로 예정됐던 5세대이동통신(5G) 주파수 20㎒폭 추가 경매가 통신사들의 반발로 진통을 빚음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뒤로 밀릴 전망이다.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던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파수 경매와 관련 “다음 달 공고가 나갈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작년 7월 LG유플러스로부터 할당 요청을 받았고 연구반을 운영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를 여러차례 만났고 공개 토론회도 진행했다”며 “현재 진행하던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SK텔레콤에서 40㎒를 요청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조금 안 된 측면이 있어 다음 달 공고가 나갈 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2월 중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뵙겠다”며 “정책 협조, 이해관계자 설득 노력,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기부는 LGU+의 요구로 3.5㎓ 대역 20㎒폭(3.40∼3.42㎓)을 추가할당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7년간 ‘1355억원+α’를 최저 경쟁가격으로 정해 내달 경매하는 내용의 할당계획안도 이달 초 공개했다.
그러나 SK텔레콤·KT는 이 대역이 LGU+가 사용 중인 주파수와 인접해 한 회사에만 유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떨어진 두 대역을 묶어쓰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해 효용이 떨어진다. 현재 5G 주파수는 LGU+가 3.42~3.50GHz, KT가 3.50~3.60GHz, SKT 3.60~3.70GHz 대역을 사용 중이다.
이에 SKT는 지난 25일 과기부에 공문을 보내 3.7㎓ 이상 대역 40㎒폭(3.70~3.74㎓·20㎒폭 2개 대역)도 경매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SKT 측은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3사 고객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뒤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3.7㎓ 이상 대역이 주파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데다 SKT와 인접한 주파수여서 역시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장관은 이와 관련 “주파수를 할당하는 절차에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SKT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절차가 있어야 한다. 조속히 수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LGU+는 이날 바로 참고 자료를 통해 “2018년 경매 시 유보된 5G 주파수 20㎒ 폭의 추가할당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며 “최근 경쟁사가 추가할당을 제기한 40㎒ 폭 주파수는 즉시 사용 가능한 20㎒ 폭과는 달리 혼간섭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안은 별도의 검토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이 국내 설치가 아닌 수출 목적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 “우리나라가 좋은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기술 경쟁력도 좋은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하는 분야고 국내에서도 허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산업의 현 주소에 대해서는 “AI는 선도국보다 약간 떨어진 것 같다”며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속히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타버스는 그야말로 모두가 같이 시작하는 산업인 것 같다. 누가 먼저 치고 나가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도 이만하면 빨리 시작했다고 본다. 신산업으로서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보다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