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대신 스마트폰에 넣어 놓는 모바일면허증을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작아진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7일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14개 경찰서에서 시범 발급하며, 오는 7월부터는 전국에서 발급 가능하다. 시범 발급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학교나 기업, 혹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은 있었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 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일일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스캔 등의 절차 없이 온라인 환경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작다.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나 주류 구매 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제시하는 식이다. 모바일면허증을 확인할 때는 육안으로 체크하거나 별도의 검증앱을 내려받아 모바일면허증에 QR코드를 비추면 된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도 철저히 확보했다고 전했다.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분실신고 시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