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19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찰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 말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도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년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인데 (영업정지기간 1년의) 시행령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행정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사실관계 조사와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부실시공’에 대해 사법기관 판결에 의거 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형사판결 이후 처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