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이배 전 의원이 28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을 향해 “정말 주식시장의 현실과 조세제도, 기업지배구조를 너무 모른다”면서 원 본부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채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하면 급격한 자금의 해외자산시장 이동과 부동산 유입으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는 원 본부장의 주장과 관련, “현재 해외주식 양도세는 누구나 과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주식 양도세 납부대상이 아닌 동학 개미가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배주주의 전횡 등 동학 개미의 뒤통수를 치기 때문”이라며 “세금이 있어서가 아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채 전 의원은 원 본부장이 ‘재벌과 대주주들이 높은 배당세나 양도차익 과세가 있으면 주식을 팔지 않고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재벌과 대주주를 위해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채 전 의원은 “그래서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처벌이 필요하지, 재벌과 대주주에게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재벌총수 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원 본부장이 투자자보호 조치, 시장의 투명성 강화 조치 및 거버넌스 개선조치 등을 윤 후보가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과거 공정경제3법을 막고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방해한 당이 국민의힘”이라며 “윤 후보가 기업 거버넌스 개선조치를 약속한 게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채 전 의원은 “많은 일반주주들이 원하는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상법 개정도 약속하고 있지 않지 않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