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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도 연일 쓴소리를 뱉어내고 있다. 지지율 정체를 빚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임기 말 북의 도발에 당황한 청와대는 종전과 입장을 바꿔 미사일 규탄 성명에 나섰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NSC 전체회의에 이어 별도로 소집한 NSC 상임위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규탄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NSC 상임위 차원에서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를 공개 규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SC 상임위는 앞서 올해 이뤄진 북한의 6차례 무력 행동에 유감이라는 입장만을 표명해왔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함과 함께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NSC 상임위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NSC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북한이 유예해 온 핵·미사일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취임 뒤 11번째이며, 지난해 1월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약 1년 만이다.
정부는 그간 북한의 발사체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원회 회의로 대응해왔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은 새해 들어 거듭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52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올해 7번째 무력시위다.
이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여야 대선후보 대북 공동선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엄중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7년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으로 되돌아갈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북한의 도발과 대선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여야 대선후보 공동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며 “야당 대선 후보들이 이에 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우리 군과 정부는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 대북정책이 파탄 나는 순간으로, 북한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영일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7번째로, 북한이 작년 한 해 동안 쏘아 올린 미사일을 1월 한 달 동안 다 쏴버렸다”며 비판했다. 장 부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도 청와대는 우려와 유감만을 반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층간소음의 불편함 정도로만 여기니 북한이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후보는 대북 제재 완화를 얘기하고, 1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도발이라 말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장 부대변인은 “정부·여당을 향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바란다”며 “이 후보와 문재인 정권이서야 할 자리는 북한 편이 아니라 국민 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는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선제타격론을 내세우며 강경기조 입장을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