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시켜 로스쿨과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거론했다. 그는 “청년들간의 지역갈등 젠더 갈등을 없애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3대 정책의 첫 번째인 ‘사시 부활’에 대해 이 후보는 “로스쿨에 병행해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뤄졌는데,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로스쿨 제도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후보가 지난달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사법시험이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사시 부활’에 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을 함께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두 번째 정책인 대입 정시 비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면서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 정책은 ‘실력에 따른 공정 채용’ 정책이다. 이 후보는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를 공공영역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간에 공정 채용 시행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공정 채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