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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토사 붕괴사고’ 삼표산업 압수수색… 중대재해법 1호 처벌되나

소방당국과 경찰이 31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채석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31일 이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디지털증거분석팀 등 약 30명을 투입해 양주사업소 관계자들의 토사붕괴 위험에 대비한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토사 붕괴사고 발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사흘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추가적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