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제도가 공정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쏘아 올린 ‘사시 일부 부활’ 공약에 대한 논란이 확산할 분위기다. 주제 자체가 휘발성이 강한 데다, 야권 후보들 대부분이 사시 부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 역시 5년 전 대선 때는 ‘존치’를 주장하며 당시 문재인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을 들고나오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 외에도 정치권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정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가운데 ‘사실 일부 부활’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는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법대에 진학,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이 된 자신의 경험에 비춰 사시 부활을 ‘계층이동 사다리’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기존에도 사시를 일부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으나, 이번 대선에서 공식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같은 주장은 법조인을 희망하는 청년층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도 큰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도입이 결정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일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여당 내 정책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나아가 사시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인 2017년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사시 존치 입장을 밝히며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입장차를 드러낸 적도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사시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로스쿨을 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로스쿨 제도에 대한) 반대는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 후보들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시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9수 만에 사시에 합격한 윤 후보는 그동안 사시 부활 대신 현 로스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윤 후보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늘려주는 등 계층과 관계없이 로스쿨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해가 첨예한 지점이 있어서 사법시험 부활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로스쿨을 유지하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 사시 부활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내용의 청년정책 공약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로스쿨 졸업생에 준하는 자격을 갖췄는지를 검증할 시험을 신설해 로스쿨에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당시 “법조 인력 충원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서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더 튼튼하고 넓은 ‘계층이동의 계단’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의 ‘사시 일부 부활’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정부의 계승을 자처하는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정부 사법 개혁의 핵심인 사시 폐지를 번복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시 부활론은 한 마디로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며 “이 후보가 사시에 합격했던 1980년대를 부활시키면 청년에게 공정한 세상이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엄청난 착각”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