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높이고 갈등 발생 시 긴급 중재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음 차단형 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1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의 약 90%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층간소음 측정 시 권고 기준을 넘기는 사례는 전체 접수 사건의 1%에 채 미치지 못하고 층간소음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선대위는 “우선 현행 층간소음 기준보다 약 3~5db정도 낮춰 실생활 소음이 반영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이어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겠다”며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을 별도로 신설하고, 갈등이 심화해 극단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및 경찰이 함께 출동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을 측정하고 이를 상시 공개하는 주택인증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소음 차단형 건축 시 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 등 층간소음 방지 노력에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