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통과… 16일부터 시행
전통시장 등 선제적 지정 가능

부산의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지역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된다.

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는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례 주요 내용은 △보호구역에 대한 정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노인교통사고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치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등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선 운전자들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운전해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노인들의 보행을 위한 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관리 및 단속을 해야 한다.

부산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미 관련 조례 제정과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는 보행자사고 위험도 등을 분석해 노인과 장애인 보행자사고가 많은 지역을 골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 발생 빈도와 상관없이 복지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주변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동안 부산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전통시장 주변에서 많은 노인 보행자사고가 발생했지만 실버존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전통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해당 시설장의 보호구역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부산은 2015년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정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기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2020년 기준 전국 노인 보행자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부근으로 총 15건의 사고에서 16명이 중·경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