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단속 적발… “죄질 나쁘다” 40대 징역형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도중 같은 해 8월 14일 오후 2시 37분쯤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남구 대연동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자동차 창문을 닫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 범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경찰관이 A씨에 대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