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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고의로 불을 내거나 지인에게 시켜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편의시설부정이용·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보닛에 화장지와 종이를 말아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주행하고는 보험사에 마치 자연발화로 화재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 5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인 B씨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해 둘 테니 앞부분을 들이받아라”라고 말해 고의 사고를 유발한 뒤 다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7∼2018년 총 6회에 걸쳐 1억7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A씨는 2017∼2019년 주변 지인을 상대로 “네 명의로 중고차 할부 구매해서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대출해주겠다”라거나 “차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소정의 대가를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2018∼2019년 122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79만7100원을 내지 않고 다녔다는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 

차 부장판사는 “각종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는데, 보험사기의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면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3명에게는 벌금 400만원∼800만원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