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서 4개월간 논의 거쳐
20개국 이상 반대 없으면 가결
초안보다 후퇴… 내부 반발 커

유럽연합(EU)의 깃발

유럽연합(EU)이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 투자를 ‘녹색’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안을 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녹색 투자 라벨을 얻을 수 있다. 또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과 자금이 있는 국가에 들어서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 투자는 전력 1킬로와트시(㎾h)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270g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거나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CO₂eq 미만이면 2030년까지 녹색으로 분류된다. 또 가스 발전소들은 2035년까지 저탄소 가스로 가동되도록 전환해야 한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기후 중립 전환을 위해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 제시한 것”이라며 “녹색 분류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EU의 자화자찬과 달리 최종안이 초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초안에는 가스 발전소들이 2026년 저탄소 가스 가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못 박혀 있었다.

EU 회원국과 EU 입법 기관인 유럽의회는 향후 4개월간 이 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인다. 반대가 없을 경우 이르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다만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유럽의회 의원 705명 중 353명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점쳐지지만 EU 내부에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원전은 녹색도 아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EU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